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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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0일, 정광민,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정규민, 김용남, 김진용, 조주현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광민 의원 】

〈제안이유〉

○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기능,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나.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마.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 사용실태 조사 및 2년마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옥외광고물 한글 표시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국어책임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 지역어의 보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