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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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기영 】

〈제안이유〉

○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급식과 관련하여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급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 (2021. 1. 1. ~ 2025. 12. 31.) ※재위탁 불가

○ 위탁사무

-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 영양․위생관리 교육자료 등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 노인복지시설 식단보급, 영양상담,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절차: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자격기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강원도 소재 기관, 법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사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선정

○ 예산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9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10월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0. 11월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0. 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인수인계

라. 소요예산

○ 2020년 예산액: 618백만원(국비50, 도비20, 시비3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18백만원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00백만원

※ 2021~2025년 사업비 예산은 연도별 예산확정금액에 따라 결정

마. 운영현황

○ 시설현황

- 현위치: 강릉시 죽헌길 7(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503호, 504호, 505호 215.69㎡ (65.3평)

-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 인력현황 (총13명 / 2020. 8. 기준)

구 분	센터장	팀 장	팀 원	비 고
근 무	비상근	상근	상근	노인급식 2명포함
인 원	1명	2명	10명
자 격	식품관련 박사로 5년이상 경력자	영양사,위생사	영양사,위생사

○ 사업운영 현황 (2019년도)

사업 운영 현황(2019년 결과보고)
등록급식소 수(회원수) 170개소
순회 방문지도	위생·안전관리 600회 영양관리 381회
방문 교육	어린이 360회 조리원 743회 원장·교사 356회 집합교육 5회
정보 제공	교육자료 월별2회 24건 식단 및 레시피 제공 190,898건 가정통신문 12건
특화 사업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 공모전외 9건

바.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아동, 어르신의 건강증진 도모

○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공익성 실현 및 행정력 절감 효과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동의안은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현장지도,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등이 되겠음. 소요예산액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618,000천원임.

○ 검토결과, 급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해당 조례에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기간을 재검토 해주기 바람	위생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