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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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0.12.31. 기간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조건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신청자 부담 확보 원칙

- 종사자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에 의함

- 수탁단체는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시설장은 제외)

○ 위탁사무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  가출청소년의 사례 관리 및 상담, 선도, 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다. 위탁일정

○ 강릉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0. 9월중

○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10월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비공개, 9명이내): 202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공증): 2020. 12월중

라. 소요예산: 313,648천원(2020년 기준)

○ 인건비 237,23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17,660천원

○ 생계비(청소년 의식주, 직업재활 등) 50,458천원

○ 교육비(학습지원비, 상담정서지원 등) : 8,300천원

마. 현 수탁시설 현황

○ 현수탁자: (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 소 재 지: 강릉시 금성로 28-2(금학동, 2층)

○ 시설규모: 16명 정원( 침실은 1실 3인이내 사용 권고 )

※ 1인당 11㎡이상 면적 필요

○ 시설설비: 침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

○ 운영인원: 8명 (시설장 1, 보호상담원 5, 행정원 1, 취사원 1)

○ 운영재원

- 보조금: 313,648천원(기금 156,824 시비 156,824) ※ 2020년 당초기준

- 소관법인 전입금: 10,000천원 ※ 2020년 기준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사례관리 및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등이 되겠음.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313,648천원임.

○ 검토결과,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쉼터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함	여성청소년가족과	검토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시설 종사들의 인건비 상향 등 처우개선 필요	복지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