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84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0.12.31. 기간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 고자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조건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신청자 부담 확보 원칙

- 종사자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에 의함(※ 별첨)

- 수탁단체는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시설장은 제외)

❍ 위탁사무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 가출청소년의 사례 관리 및 상담, 선도, 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4. 위탁일정

❍ 강릉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0. 9월중

❍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10월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비공개, 9명이내): 202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공증): 2020. 12월중

5. 소요예산: 313,648천원(2020년 기준)

❍ 인건비 237,23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17,660천원

❍ 생계비(청소년 의식주, 직업재활 등) 50,458천원

❍ 교육비(학습지원비, 상담정서지원 등) : 8,300천원

6. 현 수탁시설 현황

❍ 현수탁자: (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 소 재 지: 강릉시 금성로 28-2(금학동, 2층)

❍ 시설규모: 16명 정원( 침실은 1실 3인이내 사용 권고 )

※ 1인당 11㎡이상 면적 필요

❍ 시설설비: 침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

❍ 운영인원: 8명 (시설장 1, 보호상담원 5, 행정원 1, 취사원 1)

❍ 운영재원

- 보조금: 313,648천원(기금 156,824 시비 156,824) ※ 2020년 당초기준

- 소관법인 전입금: 10,000천원 ※ 2020년 기준

【관련법규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단기∙청소년 쉼터

구분	기준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청소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金錢出納簿)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9. 7. 2.>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감호비용의 수입ㆍ지출 및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각종 증명서류

다. 그 밖의 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별표2】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1
보호ㆍ 상담원	4	2	3	5	6	2	-	1
자립지원요원	-	-	-	-	-	-	1	-
행정원	-	-	-	1	1	-	-	-
조리원	-	-	-	1	1	-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1	1	1	-	-	1	1	-
합 계	6	4	5	8	9	4	3	2
비고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으로 협약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소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영란
	담 당 성명	청소년담당 김복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영선(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