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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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12.31.기간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조건

- 위    치: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청소년수련관 2층 244.4㎡(일부) 무상사용

※ 법적기준: 연면적200㎡이상의 독립된 공간

- 수탁단체는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시설장은 제외)

○ 위탁사무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사업

-  지방청소년상담사업

-  청소년동반자사업

-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다. 위탁일정

○ 강릉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0. 9월중

○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10월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비공개, 9명이내): 202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공증): 2020. 12월중

라. 소요예산

○ 예산지원: 386,534천원 (2020년도 기준)

-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지원  90,000천원 (시비 100%)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96,800천원(국비50%/시비50%)

- 청소년동반자사업 74,940천원(국비 50% / 시비 50%)

- 학교밖 청소년 지원 124,794천원(국비 70% / 시비 30%)

마. 현 수탁시설 현황

○ 현수탁자: (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 소 재 지: 강릉시종합운동장길 72-21 청소년수련관 2층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시설 무상 제공

○ 시설설비: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등

○ 현 인 원: 14명 (소장 1, 팀장 3, 직원 10)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 청소년상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이 되겠음. 소요예산액은 상담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정망) 구축 지원 등 386,534천원임.

○ 검토결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센터의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시설의 공간 확대 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김미랑 의원	청소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권으로 장소 이전 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	검토 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청소년들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추가적으로 상담사 배치가 필요함	여성청소년가족과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