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필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조건

- 운영대상: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시설조건: 사무실, 돌보미 인력 공간 확보

- 수탁단체는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시설장은 제외)

○ 위탁사무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홍보

-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 기타 사업 운영 관리 등

다. 위탁일정

○ 강릉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0. 9월중

○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10월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비공개, 5인내외): 202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공증): 2020. 12월중

라. 소요예산

○ 예산지원: 3,112백만원 (2020년도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812백만원

- 사회보장정보원 정부지원금 예탁(사업비): 2,300백만원

마. 현 수탁시설 현황

○ 수탁자: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동숙)

- 기간: 2018. 1. 1 ~ 2020. 12. 31

- 조직 및 인력: 2명 (팀장1, 직원1)

-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 112명

○ 서비스연계: 월 3,500건 (연간 42,000건 예상)

○ 2019년도 사업 실적

- 예산액 2,911백만원 , 서비스연계 32,620건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음. 소요예산액은 운영비, 사업비 등 3,112,000천원임.

○ 검토결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미랑 의원	아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 관리 교육 철저 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역을 분할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