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필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조건

- 운영대상: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시설조건: 사무실, 돌보미 인력 공간 확보

- 수탁단체는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시설장은 제외)

❍ 위탁사무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홍보

-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 기타 사업 운영 관리 등

4. 위탁일정

❍ 강릉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0. 9월중

❍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10월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비공개, 5인내외): 202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공증): 2020. 12월중

5. 소요예산

❍ 예산지원: 3,112백만원 (2020년도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812백만원

- 사회보장정보원 정부지원금 예탁(사업비): 2,300백만원

6. 현 수탁시설 현황

❍ 수탁자: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동숙)

- 기간: 2018. 1. 1 ~ 2020. 12. 31

- 조직 및 인력: 2명 (팀장1, 직원1)

-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 112명

❍ 서비스연계: 월 3,500건 (연간 42,000건 예상)

❍ 2019년도 사업 실적

- 예산액 2,911백만원 , 서비스연계 32,620건

【관련법규 발췌】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으로 협약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소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영란
	담 당 성명	건강가정담당 조용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정원춘(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