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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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0일, 조대영, 이재안, 강희문, 최익순, 김복자, 김용남, 김미랑, 김진용,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반장 통신비 지원(안 제17조제3항제3호)

- 연 5만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연 5만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을 신설 하였고, 소요예산은 연간 142,000천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됨.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른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