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389		발의년월일	: 2020. 8. 10.
			발의자	: 조대영, 이재안, 강희문, 최익순,

김복자, 김용남, 김미랑, 김진용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장 통신비 지원(안 제17조제3항제3호)

- 연 5만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11. ~ 8.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기진작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기진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연 5만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안 제17조제3항제3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 5만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 반장 2,840명 대상

1인당 연간 50천원 적용 산정 (50천원×2,840명 = 142,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합 계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세출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시비 운영

3. 작성자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연락처	(033) 640-503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기타보상금(301-12)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재원 조달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자체 수입	소 계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지방세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8. 11. ~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