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77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 및「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 운영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 개발과 육성

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나눔의 문화확산에 기여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시설현황

- 위  치: 강릉시 동부시장길 5 (구 옥천동사무소)

- 규  모: 552.7㎡, 지상 3층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등)

❍ 위탁범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업무 전반

4. 소요예산

❍ 예산(지원)액: 463백만원 / 2020년 편성기준          (단위: 백만원)

계	인건비·운영비 (시비)	코디네이터지원 (국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	인센티브사업 (도비)
463	376	58	7	22

5. 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8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3, 코디네이터 2)

❍ 주요사업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강릉시↔강릉시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 자원 활동: 각종 재난, 폭설, 수해 등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자원봉사 분야 확대 지원

- 문화, 관광, 체육 관련 행사 자원봉사자 배치

- 계절봉사: 취약계층 지원, 동절기 연탄나눔봉사, 김장지원봉사,

주거환경 개선지원

6. 참고사항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단위: 명)

등록인원			활동 연인원 (‘20.6월)	봉사단체 현황
계	남	여		단체수	등록회원
59,372	26,212	33,160	40,138	809	33,949

❍ 주요활동 사항

코로나19 관련: 클린정류장, 안심마스크 제작, 취약시설 방역활동

각종 재난 시 재난안전 및 복구 자원봉사 활동: 철원지역 지원

문화, 관광, 체육 관련 행사 자원봉사자 배치

사랑의 밥차 운영: 남대천 무료급식 1일 130명(주 3회)

농가먹기 사업: 독거노인 반찬배달 및 안부확인 260명(주 1회)

계절봉사: 추석송편나누기, 동절기 연탄나눔봉사, 김장지원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집수리, 보일러, 도배장판 교체 등

관 련 법 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16>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과 장 권윤동
	담 당 성명(전화)	시정담당 배광식(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