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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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금 설치 (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계정별 재원 및 용도 (안 제3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심의 (안 제5조~제7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 (안 제8조~제10조)

3. 검토의견 《운영전문위원 : 차주일》

○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각각 규정하였음. 아울러,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타시군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 제4조제2항제4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상충되는 강릉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 검토 필요	예산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와 재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는 수정이 필요함	예산정책과장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76	제안연월일 : 2020. 9. 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함

2. 주요내용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수정 (안 제4조제1호제3호)

○‘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를‘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수정(안 제4조제2항제3호)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한 수정안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를“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강릉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삭 제〉 ③〈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