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76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금 설치 (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계정별 재원 및 용도 (안 제3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심의 (안 제5조~제7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 (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8.~8. 18. (22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강릉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③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④ 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⑤ 강릉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술적 추계 불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 - 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7. 28.~8. 18.)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예산담당 김동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동훈(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