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12.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제34조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받고자 함.

2. 위탁 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시설 운영 대상

-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시설조건 : 사무실, 돌보미 인력 정보공간 확보

◌ 위탁기간 : 3년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업무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홍보

-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 기타 지자체가 협의로 위탁하는 사무 등

4. 위탁일정

◌ 위탁공고 : 2023. 9.~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법인 선정 : 2023. 11.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

5. 현재 운영현황

◌ 수탁기관: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심)

- 기간: 2021. 1. 1. ~2023. 12. 31.

- 조직 및 인력: 3명 (센터장1, 팀장1, 직원1) *센터장: 비상근

-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 : 116명

◌ 서비스연계 : 월 3,500건 (연간 42,000건 예상)

◌ 소요예산 (2023. 당초예산)

- 예산액 : 3,340백만원 (국 2,126, 도 182, 시1,032)

6. 참고사항

◌ 관련법규

【붙임1】 관련법규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붙임2】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지원 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소관 부서		인구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홍삼녀
	담 당 성명	건강가정담당 정진욱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강옥희(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