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제명 정비(운영 ⟶ 운용)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0.∼2023.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지방재정계획심의: 심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2023년) 총예산 3,370,350천 원

- (2024년 이후) 년간 6% 인상 요구

나. 추계 결과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 경상사업 및 예탁금)

- (2023년) 총예산 3,370,350천 원

- (2023년 이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8,998,976	3,370,350	3,572,571	3,786,925	4,014,141	4,254,98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998,976	3,370,350	3,572,571	3,786,925	4,014,141	4,254,989

다. 재원조달 방안: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의함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연락처	(033) 640-513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370,350	3,572,571	3,786,925	4,014,141	4,254,989	18,998,9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70,350	3,572,571	3,786,925	4,014,141	4,254,989	18,998,976
의료급여경상사업		국·도비94%	485,020	514,121	544,968	577,667	612,327	2,734,103
		시비6%	30,960	32,818	34,787	36,874	39,086	174,524
행정경비		국·도비70%	13,500	14,310	15,169	16,079	17,043	76,101
		시비30%	5,800	6,148	6,517	6,908	7,322	32,695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사업(시비100%)			1,140	1,208	1,281	1,358	1,439	6,426
예탁금(시비6%)			2,833,930	3,003,966	3,184,204	3,375,256	3,577,771	15,975,127
재원 조달			3,370,350	3,572,571	3,786,925	4,014,141	4,254,989	18,998,976
의존 재원	소 계		498,520	528,431	560,137	593,745	629,370	2,810,204
	보조금 (국비 및 도비)		498,520	528,431	560,137	593,745	629,370	2,810,204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71,830	3,044,140	3,226,788	3,420,395	3,625,619	16,188,773
	지방세		2,839,830	3,012,140	3,194,788	3,388,395	3,593,619	16,028,773
	세외수입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의 국·도비 예산액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지출하여 강릉시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어 지방세예산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반영됨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7. 20.∼2023. 8. 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조태란
	담 당 성명	생활보장담당 임형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명수(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