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 불필요

나.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7조제6항)

- 심의․조정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하도록 정함

다. 기존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6. 28.∼2023. 7. 1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된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심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1418호]

제11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생략)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2. 7.]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연락처	(033) 640-529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6. 28.∼2023. 7. 1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최현희
	담 당 성명	정보정책담당 이종익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상희(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