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 안 번 호	216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9,768천 원

- 전 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예산확보: 2024년 당초예산

○ 출연의무 등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능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지방자치 재원조달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연구

- 경제사회변화 및 미래대비를 위한 지방세 정책 마련

- 지자체 의회·시도연구원과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등 학술행사 개최

○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 추진

-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다. 추진계획

○ 2024. 3월(한): 출연금 집행

라.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천 원)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8,619	16,426	16,160	17,959	17,959	18,592	15,145	13,79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관 계 법 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   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   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

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

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    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   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   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   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		세무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세정담당 신일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설영숙(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