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5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목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 운영 필요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나눔의 문화확산에 기여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시설현황

구 분	소 재 지	규 모	비 고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강릉시 동부시장길 5	지상3층, 552.7㎡

❍ 위탁범위: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업무 전반

4. 소요예산

❍ 예산(지원)액                             (단위: 백만 원 / 2023년 기준)

합계	사업비·운영비 (시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
778	680	65	9	24

5. 위탁 적절성 검토

❍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운영으로 전환 시 조직 신설·인력 충원 등 관련 행정절차 수반에 따른 비용 증대 및 효율성 저하 우려, 전문 비영리법인에 비해 지속성 유지에 어려움 예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자원봉사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기본계획과 자원봉사 가치 확산 등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구성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인력, 시설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도 측면에서 강릉시 직영 운영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높음
④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비영리법인 위탁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 생산성 등 서비스 전문성 및 기술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만족도 및 신뢰성 향상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위탁 업무의 지도·점검, 지원 예산 정산보고 등 운영 및 재정 운용 평가, 자원봉사자·수요처 현황, 사업계획(목표) 대비 추진실적 등 계량적 성과 평가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각종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비영리법인 정관·운영 규정에 따른 관리와 정기적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도내 유일한 자원봉사 전문단체인 현재 수탁기관은 2003년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강릉시와 수탁기관 및 각급 봉사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공공성 측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지만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 의식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효율성 측면) 순환보직의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여 민간의 노하우, 네트워크 활용 등 유기적인 센터 운영 가능

- (위탁운영 적정)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 및 사회적 현안 해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역할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6. 운영계획 및 참고사항

❍ 조직 및 인력

- 조직: 2개 부(운영부, 사업부)

- 인력: 11명(이사장 1, 소장 1, 부장 2, 과장 2, 팀원 3, 코디 2 )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단위: 명, 개 / ‘23. 7월기준)

등 록 인 원			활동 연인원 (1월~7월)	봉사단체 현황
합계	남	여		단체수	등록회원
64,898	29,107	35,791	54,860	689	26,195

❍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 강릉시↔강릉시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 폭설, 수해 등 각종 재난 시 재난안전 및 복구 자원봉사 활동

- 각종 행사(문화, 관광, 체육 등)개최 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사랑의 밥차 운영: 남대천 무료급식(주3회, 1일 130명)

농가먹기 사업: 독거노인 반찬배달 및 안부확인(주1회, 400가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집수리, 보일러, 도배장판 교체 등

- 계절 봉사활동: 연탄나눔봉사, 김장지원봉사, 추석송편나누기 등

관 련 법 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전화)	시정담당 배성환(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