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식 의원〕

의안 번호	24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등(안 제4조, 제5조)

라. 지급절차 및 환수(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지원대상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차등없이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및 제5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지원기준 제정(안 제5조)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소득기준 제한없이 예산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단, 정부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외)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53,200천원

-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도비 매칭사업 353,000천원

- (확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시비 200,200천원

※ 시술비 1,100천원 × 지원건수 182건*

※ 지원건수 182건*: 2022년 및 2023년 6월 지원실적의 1/2 산출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211,800천원, 시비341,4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연락처	(033) 660-306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11,800	212,859	213,923	214,993	216,068	1,069,643
보조금		211,800	212,859	213,923	214,993	216,068	1,069,643
세 출		553,200	554,965	556,739	558,522	560,313	2,783,73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3,000	354,765	356,539	358,322	360,113	1,782,738
차등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001,000
재원 조달		553,200	554,965	556,739	558,522	560,313	2,783,738
의존 재원	소 계	211,800	212,859	213,923	214,993	216,068	1,069,643
	보조금	211,800	212,859	213,923	214,993	216,068	1,069,64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1,400	342,106	342,816	343,529	344,245	1,714,095
	지방세	341,400	342,106	342,816	343,529	344,245	1,714,09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