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식 의원〕

의안 번호	24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28. 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 홍정완ㆍ신보금 의원(11명)

1. 제안이유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있음

【부서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체 육 과 ︵ 23. 8. 29. ︶	제2조(정의) 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특·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 부서의견 - 강릉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특수학교 추가 및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자구 수정 ※ 제1조(목적)에도 동일 내용 반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과 특·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서의견 - 강릉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특수학교 추가 및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자구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에서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연간 예상 발생비용 44,625천 원)

❍ 예상 발생비용 산출

(단위 : 명 / 천 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비고
관내 재학생 수	9,043	4,982	5,066	19,091	23. 4월 기준
강릉교육지원청 생존수영교육 이수인원(추정)	4,224 (46%)	2,491 (50%)	2,533 (50%)	9,248
강릉시 지원 예상인원	900 (10%)	250 (5%)	125 (2.5%)	1,275
예상 소요예산	31,500	8,750	4,375	44,625

(단위 : 천 원)

항 목	연 도		비 고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0	244,625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교육경비)	200,000	244,625	추가 발생비용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체육과장 정윤식
연락처	(033) 640 - 599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있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