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 휴게쉼터 설치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설치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신설(안 제13조)

나. 바다부채길 관람료 인상(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4.∼2023. 8. 2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시”를 “강릉시”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부대시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 징수기준

(제6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

구분			정상 운영		일부 구간 운영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일반관람객		일 반	5,000	4,500	3,000	2,500
		청소년, 군인	4,000	3,500	2,500	2,000
		어린이	3,000	2,500	2,000	1,000
감 면 관람객	강릉시민 및 교류(자매)도시 시민, 강릉시 주최·주관·후원 행사	일 반	3,000	3,000	2,500	2,500
		청소년, 군인	2,500	2,500	2,000	2,000
		어린이	1,500	1,500	1,000	1,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면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제9조(관람료 감면) -------------------------------------------------------------. -----------------------------------------------.

1.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 강릉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부대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부대시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표 1〕

관람료 징수기준

(제6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

구분		정상 운영		일부 구간 운영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일반관광객	일반	3,000	2,500	2,000	1,5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1,500	1,000
	어린이	2,000	1,500	1,000	500
강릉시민 및 교류도시 시민	일반	2,000	2,000	1,500	1,500
	청소년, 군인	1,500	1,500	1,000	1,000
	어린이	1,000	1,000	500	500

[별표 1]

관람료 징수기준

(제6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정상 운영		일부 구간 운영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일 반 관람객		일 반	5,000	4,500	3,000	2,500
		청소년, 군인	4,000	3,500	2,500	2,000
		어린이	3,000	2,500	2,000	1,000
감면 관람객	강릉시민 및 교류(자매)도시 시민, 강릉시 주최· 주관· 후원 행사	일 반	3,000	3,000	2,500	2,500
		청소년, 군인	2,500	2,500	2,000	2,000
		어린이	1,500	1,500	1,000	1,00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연락처	(033) 640-459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 휴게쉼터 설치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설치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4.∼2023. 8. 2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개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일우
	담 당 성명	관광거점사업담당 홍경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정서연(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