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금) 10:00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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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2020년 12월 3일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5일) 상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6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295,100	1,293,008	2,092	0.2
일반회계	1,153,456	1,152,064	1,392	0.1
특별회계	141,644	140,944	700	0.5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153,456	1,152,064	1,392	0.1
	지방세		121,236	125,895	△4,659	△3.7
	세외수입		47,866	50,982	△3,116	△6.1
		경상적세외수입	20,547	22,897	△2,350	△10.3
		임시적세외수입	27,319	28,085	△766	△2.7
	지방교부세		372,099	386,166	△14,067	△3.6
	조정교부금		30,660	29,900	760	2.5
	보조금		473,127	460,251	12,876	2.8
		국고보조금등	350,217	333,708	16,509	4.9
		도비보조금	122,910	126,543	△3,633	△2.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468	98,870	9,598	9.7
		순세계잉여금	88,320	78,722	9,598	12.2
		전년도이월금	19,805	19,805	-	0.0
		내부거래	343	343	-	0.0
세출	합 계		1,153,456	1,152,064	1,392	0.1
	경상예산		187,434	190,737	△3,303	△1.7
		인건비	133,206	136,292	△3,086	△2.3
		경상적경비	54,228	54,445	△217	△0.4
	자체사업		267,188	269,504	△2,316	△0.9
		경상사업	167,530	170,642	△3,112	△1.8
		투자사업	99,658	98,862	796	0.8
	보조사업		640,327	636,199	4,127	0.6
		국도비보조금	473,127	460,251	12,876	2.8
		시비부담금	167,199	175,948	△8,749	△5.0
	내부거래		36,378	36,378	-	0.0
	예비비및기타		22,130	19,246	2,884	15.0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53,456	1,152,064	1,392	0.1	100
일반공공행정	44,384	44,496	△112	△0.25	3.85
공공질서및안전	14,009	14,630	△621	△4.24	1.21
교육	16,228	16,918	△690	△4,08	1.41
문화및관광	78,037	79,303	△1,265	△1.60	6.77
환경	71,326	69,915	1,411	2.02	6.18
사회복지	394,003	394,197	△193	△0.05	34.16
보건	18,764	18,580	184	0.99	1.63
농림해양수산	97,878	84,053	13,825	16.45	8.4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6,738	136,259	△9,521	△6.99	10.99
교통및물류	45,184	45,331	△147	△0.33	3.92
국토및지역개발	108,081	106,249	1,832	1.72	9.37
예비비	9,268	9,500	△232	△2.44	0.80
기타	129,548	132,626	△3,078	△2.32	11.23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53,456	1,152,064	1,392	0.1	100
인건비	132,941	134,651	△1,710	△1.27	11.53
물건비	66,349	65,871	478	0.73	5.75
경상이전	634,682	627,254	7,427	1.18	55.02
자본지출	260,974	268,662	△7,687	△2.86	22.63
내부거래	36,378	36,378	-	-	3.15
예비비및기타	22,129	19,245	2,883	14.98	1.92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41,644	140,944	700	0.5
공기업특별회계		113,799	113,099	700	0.6
	상수도사업	53,717	53,717	-	0.0
	하수도사업	43,916	43,216	700	1.6
	공영개발사업	16,166	16,166	-	0.0
기타특별회계		27,845	27,845	0	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140	3,140	-	0.0
	의료급여기금	3,230	3,230	-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800	10,800	-	0.0
	교통사업	10,673	10,673	-	0.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2,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30억 8백만 원 대비 0.2%인 20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1%인 13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조 1,534억 5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0.5%인 7억 원 증액된 1,416억 4천 4백만 원으로 편성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46억 5천 9백만 원, 세외수입 31억 1천 6백만 원, 지방교부세 140억 6천 7백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억 6천만 원, 보조금 128억 7천 6백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억 9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33억 3백만 원, 자체사업 23억 1천 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 87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 되었으나,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28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등에 따른 28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7억 원이 증액된 439억 1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내역 없음.

○ 검토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함.

○ 따라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에 위한 자발적 예산 감액 편성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0 -1		제안년월일	: 2020. 12. 16.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1건과 특별회계 세출분야 2건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수정가결(1개 부서, 1개 사업, △130,000천원)

○ 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수정가결(1개 부서, 2개 사업, △553,750천원)

3. 참고사항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일반회계 :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1개 사업	130,000	130,000	0
1	미래성장과	223	전출금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대행사업비	130,000	130,000	0

○ 특별회계 :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2개 사업	653,750	553,750	100,000
1	교통과	411	전출금	공영주차장 운영	293,750	293,750	0
2		411	시설비및 부대비	주차관제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360,000	26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