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금) 10:00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제출일자: 2020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2020년 12월 04일

※ 수정예산안 제출 및 회부일자: 2020년 12월 16일

○ 상정일자: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07일) 상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1,221,734	1,046,746	174,988	16.7
일반회계	1,076,016	944,104	131,912	14.0
특별회계	145,718	102,642	43,076	42.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세입	합계		1,076,016	944,104	131,912	14.0
	지방세		121,025	126,125	△5,100	△4.0
	세외수입		45,255	41,738	3,517	8.4
		경상적세외수입	25,699	25,548	151	0.6
		임시적세외수입	18,316	14,734	3,582	24.3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240	1,456	△216	△14.8
	지방교부세		386,661	383,931	2,730	0.7
	조정교부금		29,574	29,000	574	2.0
	보조금		433,101	348,310	84,791	24.3
		국고보조금등	332,847	251,577	81,270	32.3
		도비보조금	100,254	96,733	3,521	3.6
	지방채		30,900	-	30,900	순증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9,500	15,000	14,500	96.7
세출	합계		1,076,016	944,104	131,912	14.0
	경상예산		202,237	198,486	3,751	1.9
		인건비성경비	143,757	137,687	6,070	4.4
		행정운영경비	58,480	60,799	△2,319	△3.8
	사업예산		253,234	212,053	41,181	19.4
		경상사업	140,651	115,982	24,669	21.3
		투자사업	112,583	96,071	16,512	17.2
	보조사업		590,604	499,834	90,770	18.2
		국고보조사업	480,193	388,504	91,689	23.6
		도비보조사업	110,411	111,330	△919	△0.8
	내부거래		24,941	22,936	2,005	8.7
	예비비		5,000	10,795	△5,795	△53.7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총계	1,076,016	944,104	131,912	14.00	100
일반공공행정	42,551	40,910	1,640	4.01	3.95
공공질서및안전	5,191	13,541	△8,349	△61.66	0.48
교육	8,958	9,061	△103	△1.14	0.83
문화및관광	70,896	72,015	△1,118	△1.55	6.59
환경	92,846	61,204	31,642	51.70	8.63
사회복지	356,884	330,993	25,891	7.82	33.17
보건	17,454	17,062	392	2.30	1.62
농림해양수산	98,167	88,431	9,736	11.01	9.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546	31,935	21,611	67.67	4.98
교통및물류	78,426	44,326	34,100	76.93	7.29
국토및지역개발	105,621	89,841	15,779	17.56	9.82
예비비	5,000	10,795	△5,795	△53.68	0.46
기타	140,476	133,990	6,485	4.84	13.06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총계	1,076,016	944,104	131,912	14.00	100
인건비	134,310	129,168	5,142	3.98	12.48
물건비	67,310	68,717	△1,407	-2.05	6.26
경상이전	544,432	480,376	64,056	13.33	50.60
자본지출	299,698	232,112	67,586	29.12	27.85
내부거래	25,266	22,936	2,330	10.15	2.35
예비비및기타	5,000	10,795	△5,795	-53.68	0.46

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145,718	102,642	43,076	42.0
공기업특별회계		94,376	87,366	7,010	8.0
	상수도사업	43,937	48,762	△4,825	△9.9
	하수도사업	38,554	36,393	2,161	5.9
	공영개발사업	11,885	2,211	9,674	437.5
기타특별회계		51,342	15,276	36,066	23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878	△2,876	△9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36	2,628	△92	△3.5
	의료급여기금	3,338	3,124	214	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3,408	-	33,408	순증
	교통사업	12,058	6,646	5,412	81.4

바. 관리채무

구분		2020년말 채무잔액 (원금)	2021년 상환계획			2021년말 채무잔액 (원금)
			계	원금	이자
관리채무총계		17,375	2,824	1,644	1,180	76,631
지방채		-	832	-	832	60,900
일 반 회계	소계	-	424	-	424	30,900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사업	-	408	-	408	30,000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16	-	16	900
특 별 회계	소계	-	408	-	408	30,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	408	-	408	30,000
BTL 시비지급금		17,375	1,992	1,644	348	15,731
B T L	소계	17,375	1,992	1,644	348	15,731
	BTL 시비지급금	17,375	1,992	1,644	348	15,731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 지방채 + BTL임대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할 총액(부가세포함)

사. 공유재산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9년도말		2020년도말(추정)		2021년도말(추정)
		수량	대장가격	수량	대장가격	수량	대장가격
계		3,086,650	4,402,296	3,073,725	4,521,906	3,065,015	4,611,563
행정재산		3,056,317	4,331,229	3,043,499	4,456,738	3,034,857	4,552,294
	공용	1,405,019	442,451	1,400,934	472,436	1,401,025	472,466
	공공용	1,536,341	3,793,090	1,527,611	3,892,781	1,518,881	3,992,473
	기업용	114,743	76,073	114,741	71,918	114,739	67,763
	보존용	214	19,615	213	19,603	212	19,592
일반재산		30,333	71,067	30,226	65,168	30,158	59,269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1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예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사업의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02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 1,534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7%, 1,104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조 545억 1천 6백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0%, 430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457억 1천 8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됨.

○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62억 8천만 원으로 1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210억 2천 5백만 원,

세외수입 452억 5천 5백만원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8,493억 3천 6백만원으로 80.54%를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866억 6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295억 7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331억 1백만원이며, 지방채 30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이 되겠음.

-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77%임.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04% / 425억 5천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0.49% / 51억 9천 1백만원, 교육 0.85% / 89억 5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 6.72% / 708억 9천 6백만원,

환경 8.8% / 928억 4천 6백만원, 사회복지 33.84% / 3,568억 8천 4백만원, 보건 1.66% / 174억 5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9.31% / 981억 6천 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 / 320억 4천 6백만원,

교통 및 물류 7.44% / 784억 2천 6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2% / 1,056억 2천 1백만원, 예비비 0.47% / 50억 원, 기타 13.32% / 1,404억 7천 6백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 성질별로는 인건비 12.72% / 1,341억 7천만원, 물건비 6.38% / 672억 7천만원, 경상이전 49.61% / 5,231억 1천 2백만원, 자본지출 28.42% / 2,996억 9천 8백만원, 내부거래 2.4% / 252억 6천 6백만 원, 예비비 0.47% / 5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음.

○ 다음은 특별회계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0%, 70억 1천만 원 증액 된 943억 7천 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9억 3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5억 5천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8억 8천 5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됨.

-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6.1%, 360억 6천 6백만원 증액 된 513억 4천 2백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억 3천 6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3억 3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34억 8백만원, 교통사업 120억 5천 8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됨.

○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 2020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173억 7천 5백만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609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 8천만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 4천 4백만원, 이자 3억 4천 8백만원 등 28억 2천 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잔액 원금은 766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음.

○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20년도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 5,219억 6백만원으로, 2019년도말 보다 1,19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 4,567억 3천 8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651억 6천 8백만원임.

○ 2021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감률이 높아졌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예비비가 대폭 감소 되었음.

특히,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 강릉형 뉴딜 등 대규모 국도비 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향후 코로나 19 이후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와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여 관계법령과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미래성장 준비를 위한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과 결과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시비부담이 대폭 증가된 부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등이 감소된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회계별 변동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5억원이 증가하여 총규모 1조2천2백17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215억원을 편성하였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의결 내역 1부. 끝.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14 -1		제안년월일	: 2020. 12. 17.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1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1건과 세출분야  23건, 특별회계 세입분야 1건과 세출분야 1건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수정가결(1개 부서, 1개 사업, △193,000천원)

- 세  출: 수정가결(14개 부서, 23개 사업, △4,110,600천원)

○ 특별회계

- 세  입: 수정가결(1개 부서, 1개 사업, △200,000천원)

- 세  출: 수정가결(1개 부서, 1개 사업, △200,000천원)

3. 참고사항

○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

□ 세입예산

○ 일반회계: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1개 사업	233,000	193,000	40,000
1	행정지원과	86	시·도비 보조금등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사업	233,000	193,000	40,000

○ 특별회계: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1개 사업	408,400	200,000	208,400
1	특구개발과	11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408,400	200,000	208,400

□ 세출예산

○ 일반회계 :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4개 부서			23개 사업	11,871,400	4,110,600	7,760,800
1	시민소통홍보관	172	일반보전금	소식지 편집 보상 및 원고료 (상임, 명예기자, 객원작가 등)	132,000	12,000	120,000
2	예산정책과	191	포상금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8,000	18,000	0
3	〃	191	전출금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	5,827,000	678,000	5,149,000
4	행정지원과	209	민간자본 이전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386,000	386,000	0
5	일자리경제과	267	민간이전	청년센터 운영	150,000	150,000	0
6	〃	267	민간이전	지역이주 청년정착 프로젝트	200,000	100,000	100,000
7	〃	273	전출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550,000	550,000	0
8	환경과	290	시설비및 부대비	도립공원 편의시설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80,000	40,000	40,000
9	〃	293	시설비및 부대비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증설 및 보강	70,000	70,000	0
10	에너지과	334	시설비및 부대비	시관문 야간경관조명 개선	300,000	300,000	0
11	산림과	353	전출금	숲사랑홍보관 대행사업비	236,000	100,000	136,000
12	〃	358	전출금	임해자연휴양림 대행사업비	381,000	100,000	281,000
13	〃	358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물(데크, 전망대 등) 보수공사	30,000	30,000	0
14	문화예술과	370	자치단체등이전	강릉커피축제 개최	391,600	91,600	300,000
15	〃	375	민간이전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공동주택 찾아가는 영화 상영회	300,000	150,000	150,000
16	〃	375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보수 및 관리	40,000	20,000	20,000
17	〃	381	일반운영비	시립예술단 외부 축제 참가	15,000	15,000	0
18	관광과	412	전출금	통일공원 대행사업비	384,000	100,000	284,000
19	도시재생과	619	전출금	강릉오죽한옥마을 대행사업비	864,000	200,000	664,000
20	건설과	629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08,400	200,000	208,400
21	도로과	631	시설비및 부대비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대로2류)	500,000	500,000	0
22	미래성장과	667	연구개발비	공공디자인 정책추진	200,000	100,000	100,000
23	특구개발과	672	기타회계등전출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408,400	200,000	208,400

○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1개 사업	408,400	200,000	208,400
1	특구개발과	1189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08,400	200,000	208,400

○ 예산안 부기명 변경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당초		변경
				사업명	부기명	사업명	부기명
계	2개 부서
1	시민소통홍보관	172	일반보전금	미디어 및 SNS 운영 활성화	SNS 이벤트 당선작 시상	미디어 및 SNS 운영 활성화	SNS 공모전 당선작 시상
2	평생학습관	870	일반운영비	인문도시조성사업	강릉인문학당 운영 용역	인문도시조성사업	강릉인문학당 운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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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2020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2020년 12월 04일

○ 상정일자: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07일) 상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1,287,816	22,125,035	2,361,415	19,763,620	31,051,4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8,009,554	59,554	17,950,000	17,950,000
재난관리기금	3,751,712	1,298,023	1,607,450	△309,427	3,442,285
주민지원기금	188,962	2,369,300	369,300	2,000,000	2,188,962
자활기금	3,820,000	171,326	43,070	128,256	3,948,256
노인복지기금	1,138,781	4,153	35,500	△31,347	1,107,434
양성평등기금	2,013,973	30,830	30,000	830	2,014,803
옥외광고발전기금	101,680	128,000	-	128,000	229,680
식품진흥기금	272,708	113,849	216,541	△102,692	170,016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합 계	33,412,851	3,662,000	178,100	0	7,000	0	11,287,816	17,950,000	262,935	65,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09,554	0	0	0	0	0	0	17,950,000	59,554	0
재난관리기금	5,049,735	1,196,000	96,500	0	0	0	3,751,712	0	5,523	0
주민지원기금	2,558,262	2,366,000	0	0	0	0	188,962	0	3,300	0
자활기금	3,991,326	0	0	0	7,000	0	3,820,000	0	149,326	15,000
노인복지기금	1,142,934	0	0	0	0	0	1,138,781	0	4,153	0
양성평등기금	2,044,803	0	0	0	0	0	2,013,973	0	30,83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29,680	100,000	0	0	0	0	101,680	0	8,000	20,000
식품진흥기금	386,557	0	81,600	0	0	0	272,708	0	2,249	30,00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33,412,851	2,301,861	0	0	0	6,850,000	24,201,436	0	59,554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09,554	0	0	0	0	0	17,950,000	0	59,554	0
재난관리기금	5,049,735	1,607,450	0	0	0	0	3,442,285	0	0	0
주민지원기금	2,558,262	369,300	0	0	0	0	2,188,962	0	0	0
자활기금	3,991,326	43,070	0	0	0	3,900,000	48,256	0	0	0
노인복지기금	1,142,934	35,500	0	0	0	1,000,000	107,434	0	0	0
양성평등기금	2,044,803	30,000	0	0	0	1,850,000	164,803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29,680	0	0	0	0	0	229,680	0	0	0
식품진흥기금	386,557	216,541	0	0	0	100,000	70,016	0	0	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2020년도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 8천 7백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310억 5천 1백만 원으로 예상됨.

○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180억 9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 4천 9백만 원, 주민지원기금 25억 5천 8백만 원, 자활기금 39억 9천 1백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4천 2백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4천 4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천 9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천 6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 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