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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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8일

○ 상정일자 :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10월 20일) 상정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2020년 12월 1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모든 시민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든 강릉시민 및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지급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

○ 현금, 기프트카드 등 지급 수단 확대 (안 제4조제1항)

○ 조례 유효기간 삭제 (조례 제1381호 부칙 제2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 유효기간 삭제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인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모든 시민에 대하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제한,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정책시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시민 대상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을 포함하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과 지급수단도 내수진작을 위하여 현금, 기프트카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 본 안건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사전에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신재걸 의원 배용주 의원	재난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 및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길 바람.	일자리 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