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4	제출연월일: 2020.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모든 시민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강릉시민 및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지급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

나. 현금, 기프트카드 등 지급 수단 확대 (안 제4조제1항)

다. 조례 유효기간 삭제 (조례 제1381호 부칙 제2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 유효기간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8.~9.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조례 제1381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 략) 제4조(지급방법) ① 지원금 지급은 상품권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부 칙 <조례 제1381호, 2020. 3. 26.>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방법) ①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조례 제1381호, 2020. 3. 26.> <삭 제>

관   계   법   령

□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강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지원금 지급은 상품권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4조(지급방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22,000백만원

- 강릉시민 100,000원 × 220,000명 =  22,000백만원

나. 추계결과

ｏ 소요액 : 2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2,000	22,000
재난지원금	22,000	22,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연락처	(033) 640-52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 (2020년)	2차년 (2021년)	3차년 (2022년)	4차년 (2023년)	5차년 (2024년)	계
세 입		22,000,000					22,000,000
자체수입		22,000,000					22,000,000
세 출		22,000,000					22,000,000
사 업 비		22,000,000					22,000,000
재원 조달		22,000,000					2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00,000					22,000,000
	지방세	22,000,000					22,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모든 시민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9. 8.~9. 28.)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의용
	담 당 성명	일자리정책담당 최종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금현(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