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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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3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일반용 75리터 종량제봉투의 판매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용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현행화 및 인상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전부 개정 (안 별표 1)

○ 재활용품 배출요령, 쓰레기봉투 용량 및 사양 정비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전부 개정 (안 별표 2)

-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내용에 일반용 75리터를 신설하여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별표 3)

- 쓰레기 봉투의 사양 전부 개정 (안 별표 4)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에 약 26%의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였으나 매년 물가상승과 수집·운반 처리 원가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인상 등 현실화 통해 재정부담 해소와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방법은 3단계(연차별)로 매년 8.6%, 3년간 27.4%로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환경관리원과 주민들이 사용 및 운반하기 편리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75ℓ규격 신설과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마대기준을 당초 60kg에서 40kg로 축소 조정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언터넷배출 신고시 민원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사품목별로 수수료를 동일수준으로 하고, 품목들을 새로 추가 세분화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실시 협의 완료하여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인가구 증가와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 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감용남 의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데 종량제봉투 단가 인상이 이번에 꼭 이루어줘야하는지 시기 적절성에 대해 검토 바람.	자원순환과장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심각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논의를 거쳐 인상 시기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시내권에 비해 면 단위 지역은 쓰레기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으므로 면단위 분리배출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	자원순환 과장	분리배출에 대해 동네에 거점을 만드는 등 여러방면으로 검토해보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