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22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2016년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초 수립 이후 5년 경과에 따라 강릉시 도시구조 및 인문,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쇠퇴지수 증가로 인해 쇠퇴지역의 재진단이 필요함

○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1항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함

2. 추진경위

○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용역 착수: 2020. 4.

○ 현장실사: 2020. 7. 30.

○ 전문가 사전자문: 2020. 10. 7.~13.

○ 강릉시 보고(시장님): 2020. 10. 23.

○ 공청회 공고(신문, 홈페이지): 2020. 10. 22.~11. 4.

○ 주민공청회: 2020. 11. 5.

○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0. 11. 24.

○ 시의회 의견청취: 2020. 11. 26.

3. 계획의 목적

○ 신규 도시재생사업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강릉시 도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강릉형 맞춤 도시재생 전략 수립

4.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0년 / (목표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강릉시 도시지역 일원

○ 내용적 범위(주요 변경내용)

- 강릉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변경)

-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변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사업 우선순위(변경)

5.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요약

가. 쇠퇴진단

① 쇠퇴진단 개요

- 도시의 쇠퇴 양상 및 원인을 경제·사회·문화·물리적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쇠퇴지역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기존 동 단위로 진단하던 방식에서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세밀한 쇠퇴지역을 도출하고자 함

[쇠퇴진단 방식의 변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2절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강릉시 통계연보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22개의 쇠퇴분석지표를 도출하여 읍면동 및 집계구별 쇠퇴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쇠퇴진단

○ 동단위 쇠퇴진단: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읍면동 선별

- 읍면동 단위 검토결과,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읍면동 13개 도출

[ 읍면동 단위 법적기준 검토결과 ]

구분	주문 진읍 (3)	중앙동 (3)	옥계면 (2)	홍제동 (2)	옥천동 (2)	교1동 (2)	교2동 (2)	포남1동 (2)	포남2동 (2)	초당동 (2)	송정동 (2)	강남동 (2)	성덕동 (2)
인구 사회	O	O	O	O	O	O	O	O	O	O	O	O	O
산업 경제	O	O	X	X	X	X	X	X	X	X	O	X	X
물리 환경	O	O	O	O	O	O	O	O	O	O	X	O	O

○ 집계구 쇠퇴진단

-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집계구 단위 검토를 실시

-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집계구 234개 도출

[ 집계구 단위 검토 결과 ]

구분		집계구(개수)	비율(%)
	3개 해당	81	23.9
	2개 해당	153	45.1
	1개 해당	55	16.2
	해당없음	50	14.8
	도시지역	-	-

○ 집계구 쇠퇴진단: 인구사회

- 인구사회 부문 7개 세부지표를 합산한 종합 검토결과, 주문진읍, 옥계면, 강남동 일원이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 부문 종합 검토 결과 ]

구분		쇠퇴정도	인구사회 종합점수	집계구(개수)
	1등급	쇠퇴심화	91.800876 ~ 94.072759	14
	2등급	쇠퇴	90.678239 ~ 91.800875	37
	3등급	보통	89.888136 ~ 90.678238	69
	4등급	유지	89.124360 ~ 89.888135	59
	5등급	양호	87.656634 ~ 89.124359	55

○ 산업경제 부문 종합

- 산업경제 부문 9개 세부지표를 합산한 종합 검토결과, 홍제동, 교2동, 강남동 일원이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나타남

[ 산업경제 부문 종합 검토 결과 ]

구분		쇠퇴정도	산업경제 종합점수	집계구(개수)
	1등급	쇠퇴심화	90.815353 ~ 91.754567	16
	2등급	쇠퇴	90.178178 ~ 90.815352	86
	3등급	보통	89.726931 ~ 90.178177	60
	4등급	유지	89.201760 ~ 89.726930	49
	5등급	양호	88.109365 ~ 89.201759	23

○ 물리환경 부문 종합

- 물리환경 부문 9개 세부지표를 합산한 종합 검토결과, 교1동, 강남동, 성덕동 일원이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나타남

[ 물리환경 부문 종합 검토 결과 ]

구분		쇠퇴정도	물리환경 종합점수	집계구(개수)
	1등급	쇠퇴심화	90.932144 ~ 92.645842	58
	2등급	쇠퇴	90.030379 ~ 90.932143	48
	3등급	보통	89.257611 ~ 90.030378	67
	4등급	유지	88.067609 ~ 89.257610	51
	5등급	양호	85.908551 ~ 88.067608	10

○ 쇠퇴진단 종합분석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강릉시에서 상대적으로 쇠퇴 되었다고 판단되는 2등급 이상 집계구 53개소가 도출 되었으며 이 중 강남동 일원이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나타남

[ 종합지표 검토 결과 ]

구분		쇠퇴정도	종합점수	집계구(개수)
	1등급	쇠퇴심화	90.888832 ~ 91.881214	14
	2등급	쇠퇴	90.358607 ~ 90.844598	39
	3등급	보통	89.956287 ~ 90.345904	79
	4등급	유지	89.435267 ~ 89.903304	71
	5등급	양호	88.257655 ~ 89.416194	31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검토대상 지역 추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검토 가능지역 추출 결과, 13개 지역 도출

[ 검토지역 추출 조건 ]

1. 연속된 종합 쇠퇴등급 1, 2등급지역 중 면적 30,000㎡ 이상인 지역

2. 면적 30,000㎡ 이상인 지역은 추후 연접지역의 쇠퇴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중 최소면적인 우리동네살리기형(50,000㎡)에 부합할 가능성을 고려하였음

[ 검토대상지 추출 결과 ]

동지역(11개소)
주문진읍(1개소)	옥계면(1개소)

나. 도시재생 기본구상

① 비전 및 목표

[ 강릉시 도시재생 Vison ]

② 추진전략

[ 강릉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

특색 있는 테마 발굴과 완성도 향상	쇠퇴지역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화	도시재생축의 설정과 연결성 강화
기존 식상한 강릉 관광 탈피 필요 숨겨진 이야기 발굴 ▷ 다양성+풍성함 완성도 있는 정비 ▷ 만족도 향상 철저한 유지관리 ▷ 도시 이미지 향상 다채로운 테마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시설 복합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화 모색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 SOC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으로 원도심 정비 빈집 매입으로 가용지 확보	월화거리를 통한 원도심 남북 방향 보행로 연결(교동~강남동) 남대천, 기존 보도 정비로 원도심 동서방향 연결 Sign-System 정비를 통한 탐방체계 구축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지정 기준 ]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읍면동 단위 법적기준 검토, 집계구 단위 쇠퇴진단, 제외구역 검토, 정성적 지표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소 신규 선정

-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되어 진행중인 옥천동(20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중앙동(2019년 선정, 일반근린형) 2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기존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 감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내용 ]

구분	기정(10개소)	변경(9개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세부기준 충족지역) 중앙동, 옥천동, 포남1동, 포남2동 주문진읍, 옥계면, 강남동, 교2동 (전략적 정비 및 개선 필요지역) 성덕동 1~4통(부기촌)	(신규 지정) 주문진읍(터미널 일원), 홍제동(갈바리의원 일원) 교2동(말나눔터공원 일원), 중앙동(월화거리 일원) 옥천동(수문리당간지주 일원), 강남동(월화정 일원) 성덕동(부기촌 일원) (기존 반영) 옥천동(중심시가지형), 중앙동(일반근린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결과 ]

구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기존 반영 (2)	옥천동(기정)	178,810	중심시가지형
	중앙동(기정)	149,300	일반근린형
신규 선정 (7)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160,302	일반근린형
	홍제동 (갈바리의원 일원)	63,101	우리동네살리기형
	중앙동 (월화거리 일원)	54,917	우리동네살리기형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56,525	우리동네살리기형
	교2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110,058	주거지지원형
	강남동 (월화정 일원)	101,764	주거지지원형
	성덕동 (부기촌 일원)	124,943	주거지지원형

라. 우선순위 설정

- 강릉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우선순위 설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배점을 통해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 배점 기준 ]

[ 우선순위 평가결과 ]

(단위 : 점수)

활성화 지역	지역쇠퇴도		상위 계획 부합성	주민 참여도		활용가능한 지역자산		형평성	합계
	집계구 쇠퇴진단	기초 생활 인프라	도시 기본 계획	주민 조직 수	도시재생 프로그램 참여횟수	국공 유지 비율	지역 자원 개수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개수	점수	순위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48	1	5	3	3	5	3	1	67	4
홍제동 (갈바리의원 일원)	47	3	5	1	1	1	3	5	66	5
중앙동 (월화거리 일원)	30	3	5	5	5	3	5	3	59	6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39	1	5	1	3	1	5	3	58	7
교2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53	3	5	1	1	1	3	5	72	3
강남동 (월화정 일원)	65	5	5	3	3	3	3	5	92	1
성덕동 (부기촌 일원)	56	3	5	3	5	1	1	5	79	2

마. 활성화지역 현황분석

① 강남동(월화정 일원)

② 성덕동(부기촌 일원)

③ 교2동(말나눔터공원 일원)

④ 주문진읍(터미널 일원)

⑤ 홍제동(갈바리의원 일원)

⑥ 중앙동(월화거리 일원)

⑦ 옥천동(수문리당간지주 일원)

바. 도시재생 추진체계

①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추진단

- 강릉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과(2013.08.23. 신설)

- 도시재생추진단: 부시장, 실무자 20명으로 구성(2018.12.26. 신설)

[ 강릉시 도시재생추진단 ]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써 현장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과 각 센터간 업무협업체계 구축

[ 강릉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형태 ]

구 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설립 주체		행 정	좌 동
운영 주체		민 간	좌 동
운영비 지원		지자체 예산	좌 동
특징	조직 운영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 부족 지속가능성 부족	좌 동
	사업추진	다양한 의견수렴 용이	좌 동
	기획 전문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	좌 동
	예산 운용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집행 가능	좌 동
	네트워크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가능	좌 동

[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

③ 강릉시 도시재생 추진체계

- 기존 수직적 추진체계를 탈피하여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가 수평적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및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및 조정활동 수행

[ 강릉시 도시재생 추진체계 ]

사. 도시재생 지원방안

① 재원조달방안

- 가지원 및 시비 매칭을 통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마련

-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다각적 재원조달

- 민간부문 투자 유치로 실질적 지역변화 유도

[ 도시재생 재원조달방안 ]

② 전체 소요예산

[ 활성화지역 소요예산 검토 ]

활성화지역명	유형	계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강남동 (월화정 일원)	주거지지원형	166.67	100	66.67
성덕동 (부기촌 일원)	주거지지원형	166.67	100	66.67
교2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주거지지원형	166.67	100	66.67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일반근린형	166.67	100	66.67
홍제동 (갈바리의원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중앙동 (월화거리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계		916.7	550	366.7

아. 성과관리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Feedback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

① 모니터링 방안

[ 강릉시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

구분	핵심성과	세부 평가 항목
사회적 재생	주민의식	자치조직 가입률/상인회 회원수 및 만족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주민회의 회수 및 참여자
	사회	범죄건수/인적자원의 활용 정도
	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수
경제적 재생	공동시설	구조/공가수/빈점포수/주요지점 지가 및 임대료
	상권 활성화	빈점포 활용 신규 창업수
	가로 활성화	주요지점 통행량
문화적 재생	창조사업 관련	창조사업 투자액
	지역 특성	지역적 특성 만족도
도시환경 재생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보수 건수/신규 주택 수
	상가환경 개선	상가신축 및 리모델링 수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만족도

② 모니터링 활용계획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들을 주기적으로 평가, 신규사업 발굴, 부진과제 점검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

[ 모니터링 절차 ]

붙 임		주민공청회 결과

○ 주민공청회 개요

- 개최목적: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일    시: 2020. 11. 5.(목) 14:00

- 장    소: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약 28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의견	조치사항
• 사업실행을 위해 거주민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추진여건 조성 필요.	• 추후 진행할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으로 사업추진 여건 보완 필요.	• 해당 없음(사업 모니터링에서 진행)
• 거주민의 안전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므로 우선 접근 필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기 반영되어 있음.
• 도시 외연의 확산에 대한 고민 필요.	• 강릉시 도시재생전략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계획임.
•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외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과 여건 구축 필요.	•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 운영과 연계사업 발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등 지속적 재생여건 구축을 전략계획에 반영하였음.
• 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깊이감 있는 소재의 발굴과 새로운 컨텐츠 제작 필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기 반영되었음. • 활성화지역별 소재발굴과 컨텐츠 제작은 활성화계획수립에서 진행.
• 도시재생의 비젼을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화”라고 하였는데, 활성화지역 1순위로 선정된 강남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관광 위주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역할과 돌아갈 혜택, 받게 될 피해 등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면 함	• 추후 강남동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음.
• 쇠퇴지표를 세분화하여 눈에 보이는 차트로 보여주셔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낙후지역의 심각성이 잘 느껴졌음	-
• 보행전용도로 설치 시 유모차·휠체어를 끌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해주기 바람	• 추후 진행할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 개설 요망	• 추후 진행할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 주민의견 수렴에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었으면 함	• 단계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동은
	담 당 성명	도시재생담당 이진원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민철(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