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3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일부는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대화시설” 용어 신설(안 제2조제8호)

-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가능 조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8호)

-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내 축사시설 설치 가능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신설 및 수정(안 별표1)

마.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12.~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 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

3. 현대화시설로 신축ㆍ증축시 마을주민 2/3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할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 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5.「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1km미터 이내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해수욕장으로부터 500m 이내 7.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8.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9. 제2조제6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 소,말,사슴,양: 200m이내 ○ 젖소,닭(육계): 250m이내 ○ 닭(산란계),오리,메추리: 500m이내 ○ 돼지,개: 2,000m이내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로 부터 가축 사육시설(배출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2]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축 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텐 등 설치 밀폐화하도록 한다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설치 또는 살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 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고대상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  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 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

3. 현대화시설로 신축ㆍ증축시 마을주민 2/3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할 경우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별표1]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5. 제2조제6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신 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 소,말,사슴,양 : 100m이내 ○ 젖소,닭(육계) : 250m이내 ○ 닭(산란계),오리,메추리 : 500m이내 ○ 돼지,개 : 2,000m이내

※비고: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

벽으로 부터 가축 사육시설(배출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 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5.「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1km미터 이내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해수욕장으로부터 500m 이내 7.「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지방도,시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8.「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9. 제2조제6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 다.(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 소,말,사슴,양: 200m이내 ○ 젖소,닭(육계): 250m이내 ○ 닭(산란계),오리,메추리: 500m이내 ○ 돼지,개: 2,000m이내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

로 부터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   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    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라.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타 지자체 비교 자료[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제4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 및 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 하는 경우. 이 경우,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미터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4조 관련)

2.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800m 이내. 다만, 젖소사육시설 900m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사육시설 1km 이내

3)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5km 이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6)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철도시설을 포함한다)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7) 고속국도 휴게소 및 휴게소 설치 예정지, 고속국도 IC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나.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민건강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800m 이내. 다만, 젖소ㆍ돼지ㆍ개사육시설 900m 이내, 닭ㆍ오리사육시설 1km 이내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10만㎥ 이상 저수지ㆍ댐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다만, 젖소ㆍ돼지ㆍ개 사육시설 600m 이내, 닭ㆍ오리사육시설 70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상수원보호기타 지역(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 4km 지점까지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 다만,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사육시설 600m 이내

5)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상주시】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ㆍ상업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경관지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모두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호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2, 2019.7.4>

1.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며, 마을과의 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마을의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90퍼센트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4. 혁신도시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의 지역

6. 부항댐의 계획홍수위선(「하천법」 제10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으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의 지역(집수구역의 물이 흘러드는 방향이 부항댐이 아닌 지역은 제외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9.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부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특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2017.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 및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은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면적 100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김천시】

【강진군】

제3조(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절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개, 돼지는 2,00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는 800m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내 지역. 다만, 법에 따라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

3.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4.「도로법」제10조에 따른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모든 가축은 직선거리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및「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직선거리 2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

5.「하천법」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7.「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21조에 따른 저수지 경계선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8.「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9.「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11.「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12.「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3.「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4.「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15.「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1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부지

17.「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18.「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9.「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야영장시설 부지

【장흥군】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    ①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17. 12. 29>

5. 돼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메어두는 가축의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하는 가축

3.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개는 5마리 미만, 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1.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면적 내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해 현대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려는 경우

3.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다만, 기존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이내, 1회에 한정한다.)

부 칙 (2019. 11. 11.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접수된 복합민원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③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	비 고
소·사슴·양·말 (염소 등 산양포함) 사육시설	200m 이내
젖소 사육시설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1,000m 이내
돼지·개 사육시설	2,000m 이내

【고성군】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

[별표]

□ 전부제한지역

구 분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〇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관광진흥법」 제52조	〇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〇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〇 도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〇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〇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〇 교육환경보호구역

□ 일부제한지역

구 분	축종 및 거리제한(직선거리)		가축사육 허용범위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250m이상 지역	250마리 이상
	젖소・말	200m에서 300m 지역	100마리 미만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닭・오리・메추리	250m에서 450m 지역	30,000마리 미만
		450m에서 650m 지역	30,000~50,000마리 미만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 이상
	양(염소)・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200m이상 지역	40마리 이상
	개	400m이상 지역	-

(비고 2)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은 가축사육(예정포함)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지역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외의 지역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격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원주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별표)

구 분	제 한 지 역
1. 전부 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호지구 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 마.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바.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아. 「하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2. 일부 제한구역	가. 주거밀집지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교정시설, 군병영시설 (생활관, 군인병원 등)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지역 1) 소, 말, 양(염소, 산양) 사슴, 젖소, 오리, 메추리: 500미터 이하 2) 개: 1,000미터 이하 3) 돼지, 닭: 2,000미터 이하

【홍천군】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5,2019.4.17>

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개정2019.4.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0,2019.4.17>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두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가축을 두는 경우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5.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사육

④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3항제4호 각 목의 가축사육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9.4.17>

⑤ 제한지역에서는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ㆍ개ㆍ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0,2019.4.17>

1.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 한정하여 부지면적 증가없이 재ㆍ개축이 가능하다.

2. 별표 2와 같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설치된 배출시설 부지인근에 주거(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람이 수시로 거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사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별표 1]

구 분	가축사육 제한기준
행위제한	□ 5호 이상의 연접한 가구가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 200m 이내 - 닭·오리의 경우 : 500m 이내 - 돼지·개의 경우 : 500m 이내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소재지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연락처	(033) 640-517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일부는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12.~10. 31.)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동물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방경호
	담 당 성명(전화)	동물정책담당 최두순(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