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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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02.11.)·시행(2020.08.12.)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안 제2조~제5조)

- 2,000㎡내 30개이상 밀집지역,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1/2 동의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10명 내 구성(당연직,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등)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감용남 의원	기준면적내에 있지만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와 기준면적밖에 있는데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을 시 보완책이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2,000㎡이내 30점포, 4,000㎡이내는 60점포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으며 기준면적외 및 상인회 미가입시엔 혜택을 받지못하므로 추후 혜택을 받지못하는 점포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보겠음.
최선근 의원	기준면적내 유흥업소 상인회 가능 여부와 지원이 가능한지?	일자리 경제과장	유흥업소는 상인회 가능이 불가하며 기준면적내 위치해 있으면 섹터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개인지원은 불가함.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