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9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02.11.)·시행(2020.08.12.)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안 제2조~제5조)

- 2,000㎡내 30개이상 밀집지역,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1/2 동의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10명 내 구성(당연직,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8.~10. 2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조)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의견
성남시장상인회 (20.10.27.)	▪조례 제정안		【수용】 의견검토 결과 지정 신청에 관한 별지 서식이 누락되었기에 별지 서식 등을 보완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함.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중간생략”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적시합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신청에 따른 신청서식이 없는 관계로 별지 서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2.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	상점가명
	면적 및 점포수		총 면적			총 점포 수(개)
	구역 상세		주소		대지면적(㎡)					점포 수(개)
	신청사유 및 목적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강릉시(전통시장 지원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
	확인서 발급	◀				대장 기재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 13.(생략)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본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발생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2호 관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만으로 비용발생 요인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3조제5항 중

제2호에 의거 비용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연락처	(033) 640-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02.11.)·시행(2020.08.12.)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붙임참조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10. 8.~10. 27.) 결과 의견있음 - 제출의견: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참조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의용
	담 당 성명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일규(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