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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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3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신설(안 제3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위기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 인정 사유로 추가가 필요함	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33-1	제안연월일 : 2020. 12. 14.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의 인정범위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추가

(안 제3조제14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3. 화재,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조례안과 같음)
<신 설>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15. (조례안 제1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