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3		제출연월일: 2020. 1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19.~11. 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3호,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재, 풍수해 등 재해･재난으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신 설>	13. 화재,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14.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비 다소 증액 발생

○ 관련조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산출 기초

･생계지원: 지원가구 x 1,230천원(4인가구기준)

･의료지원: 지원가구 x 3,000천원

･기타지원(주거,연료지원 등)

<연도별 지원가구 및 예산소요액>

(단위: 가구/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가구	520	600	680	760	840
소요예산	785,040	860,660	943,690	1,034,860	1,135,010

* 시비부담금은 매년 10%씩 증액하여 5년간 869,860천원이 소요 예상됨.

나. 추계 결과

･ 2021년 785,040천원(국비+도비+시비)

･ 2022년 860,660천원(국비+도비+시비)

･ 2023년 943,690천원(국비+도비+시비)

･ 2024년 1,034,860천원(국비+도비+시비)

･ 2025년 1,135,010천원(국비+도비+시비)

다. 재원조달 방안

･ 긴급복지지원사업 :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  도비 50%,  시비 5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한 승 률
연락처	(033) 640 - 513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785,040	860,660	943,690	1,034,860	1,135,010	4,759,260
국비		581,890	640,080	704,080	774,490	851,940	3,552,480
도비		57,930	62,280	66,990	72,090	77,630	336,920
지방세		145,220	158,300	172,620	188,280	205,440	869,860
세 출		785,040	860,660	943,690	1,034,860	1,135,010	4,759,260
긴급복지 지원사업		727,360	800,100	880,110	968,120	1,064,930	4,440,620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57,680	60,560	63,580	66,740	70,080	318,640
재원 조달		639,820	702,360	771,070	846,580	929,570	3,889,400
의존 재원	소 계	639,820	702,360	771,070	846,580	929,570	3,889,400
	국비보조금	581,890	640,080	704,080	774,490	851,940	3,552,480
	도비보조금	57,930	62,280	66,990	72,090	77,630	336,920
자체 수입	소 계	145,220	158,300	172,620	188,280	205,440	869,860
	지방세	145,220	158,300	172,620	188,280	205,440	869,8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붙임 참조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19.~11. 8.)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한승률
	담 당 성명	지역복지담당 전경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장다솜(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