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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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6일, 김미랑․이재안․허병관․김복자․

김용남․정광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랑 의원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수리비용 등의 지원, 지원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보장구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 사항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4호 중「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최근 폐지 된 것으로 관계법령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노인의 전동스쿠터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수리 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함	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재안 의원	사전에 대상자 현황 자료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37-1	제안연월일 : 2020. 12. 14.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최근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관련법령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 (안 제2조제4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을 ““보장구”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