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미랑 의원〕

의안 번호	43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 11. 16. 김미랑․이재안․허병관 김복자․김용남․정광민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수리비용 등의 지원, 지원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보장구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16. ~ 12. 0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

2.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할 경우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제6조(신청·지원절차)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노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자(장애인·노인등)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노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노인등의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미랑 의원
연락처	(033) 640-402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1. 16.~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