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43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 12. 1. 윤희주․조대영․김기영 최익순․허병관․김복자 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추가 신설 (안 제4조~제5조)

다.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무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14조)

라. 관광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24. ~ 12. 1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내국인”이란”을 ““내국인 관광객”이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단체를”을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이란”을 ““외국인 관광객”이란”으로, “단체를”을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 ① 협의회는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병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사 및 단체”를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필요하다고”를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해산신고 등) 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환수) 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신 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및 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신 설>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신 설>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 시장이 필요하다고 ----------------------------------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 범위에서의 ----------
<신 설>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외) --------------------------------------------------------- 제5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정관변경) ① 협의회는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병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신 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4조(해산신고 등) 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0조(환수) 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신 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1호서식]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비 고
1
2
3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본 재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영 재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별지 제1-3-1호서식]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괄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그 밖의 재산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제1-3-2호서식]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강릉시장 귀하

(※ 다른 사람 소유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사항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총회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강릉CVB단장
회원
			총무팀			사업팀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력ㆍ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그 밖의 용품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약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별지 제1-5-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이번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임기 ○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그 밖의 안건(있을 경우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사무국장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사무국장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강원도 강릉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별지 제3-1호서식]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을 “이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3-1-1호서식]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운영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별지 제3-2호서식]

정관 변경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별지 제4호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	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그 밖의 사항
Ⅰ.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5-1호서식]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민법」 제82조에 따라 법인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강릉시장 귀 하
※ 그 밖의 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별지 제6호서식]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 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법인청산종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및 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11조 및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광협의회에 지원하는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1. 24.~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