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4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 12. 1. 윤희주․조대영․김기영 최익순․허병관․김복자 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안 제4조제1항)

○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3. ~ 12. 7.(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시장”을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지방문화ㆍ예술적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시설	나. -----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에게 그 향유(享有)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및 대상) ➀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➀ ---------------------------------------------------------------- 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시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교·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2. 3.~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