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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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6일, 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

허병관․정광민․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등 지원

다.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조례안은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시민의 안전 보호 도모 등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의견자	의견내용
이재안 의원 김복자 의원	조례 제정 시기의 적절성 및 지원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