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43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 11. 6. 김진용․강희문․조대영 최익순․허병관․정광민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등 지원

다.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6. ~ 11. 2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3조 및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는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
연락처	(033) 640-401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1. 6.~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