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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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6일, 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

허병관․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였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 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용어의 정의,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방범대 예산 지원 시 운영 현황 등을 잘 검토하여 지원 해 주기 바람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조대영 의원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