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43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 11. 6. 김진용․강희문․조대영 최익순․허병관․김미랑 정광민․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6. ~ 11. 2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법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강릉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법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방범대와 연합대--------------------------------------------------------.
제3조 ∼ 제5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방범초소 설치 및 기능보강 시 비용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비용

- 초소 설치 및 기능보강 : 사업추진 경비로 추산

나. 추계 결과 : 총 274,000천원

- 초소 설치 : 35,000천원 × 2개소 = 70,000천원

- 초소 기능보강 : 12,000천원 × 17개소 = 204,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초소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 중 50%는 도비 지원 , 나머지 50%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연락처	(033) 640 - 503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0	202,000	36,000	36,000	0	274,000
의존재원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자체수입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세 출		0	202,000	36,000	36,000	0	274,000
초소 설치		0	70,000	0	0	0	70,000
초소 기능보강		0	132,000	36,000	36,000	0	204,000
재원 조달			202,000	36,000	36,000	0	274,000
의존 재원	소 계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보조금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지방세	0	101,000	18,000	18,000	0	137,000
	세외수입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11. 6.~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