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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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3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당초: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변경: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나. 조례안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변경함(안 전문)

다.‘헌장 심의위원회’를‘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라.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안 제9조 및 안 제8조로 함 (조문 재배치)

마.‘담당부서’를 ‘규제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함 (안 제9조제2항)

바.「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변경

- 기업규제 → 규제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로, 조례안 중‘기업규제’를‘규제’로,‘헌장 심의위원회’를‘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담당부서를‘규제업무 담당부서’로, 별표를‘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기업규제에서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으로 확대하여 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