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2		제출년월일: 2020. 1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당초: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변경: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나. 조례안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변경함(안 전문)

다.‘헌장 심의위원회’를‘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라.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안 제9조 및 안 제8조로 함 (조문 재배치)

마.‘담당부서’를 ‘규제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함 (안 제9조제2항)

바.「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변경

- 기업규제 → 규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기업규제”를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을 “규제 신고고객들”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기업규제”를 각각 “규제”로, 같은 호 중 “기업ㆍ기업인”을 “규제 신고고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를 “규제 신고고객에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리적”을 “시장은 합리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업규제”를 각각 “규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정조치”를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6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기업규제”를 각각 “규제”로, 같은 호 중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헌장 심의위원회”를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기업민원”을 “규제 신고고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을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을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기업규제신고인”을 “규제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을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릉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을 각각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같은 항 중 “기록하여 기업규제”를 “규제”로,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 시는 헌장의 이행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중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를 “표창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 ------------------ 규제 신고고객들-------------------------------------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규제 -----------------------------------------------------------------------------------------------------------------------------------------------------------------------------------------------------------------------------------.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 규제개선------------------------------- 규제 신고고객----------------------------------------------------.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규제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시장은 합리적------------------------------------------.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1. 규제 -------------------------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2. 규제 ----------------------------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3. 규제 ---------------------------------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4. 규제 -------------------------------------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헌장의 내용) ① ----------- 별표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헌장의 구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규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규제 -------------------------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 -------------- 제출
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6. 규제 --------------------
제7조(헌장의 제ㆍ개정 절차) ① (생 략)	제7조(헌장의 제ㆍ개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헌장의 제ㆍ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2.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강릉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제14조를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 규제 신고고객 ----------------------------------------.
②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생 략)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 규제 ------------------------------------------------------------------------------.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강릉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시장 ---------------------------------------------------------------.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규제 ----------------------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제11조(평가) 시는 헌장의 이행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 표창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

[별표]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우리 강릉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제257호, 2009.9.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헌장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행정기관의 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현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3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백서의 발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필요한 경우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개선 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4. 서비스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16조 (협조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 - 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28.~ 11. 17.)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인구정책평가담당 김지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강성근(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