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3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6조제3항)

나. 강릉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수와

연임 제한 규정의 예외로 함(안 제6조제4항)

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서면심의 근거규정 마련 (안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방안 규정(안 제11조)

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 규정(안 제12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강릉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속 위원회 수와 연임 제한을 예외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면심의 근거 규정,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준을 정비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법령에 따라 비공개 되는 위원회는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람	예산정책과장	잘 관리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소속 위원회 수와 연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예산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허병관 의원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해 주기 바람	예산정책과장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일회성 위원회는 매년 같은 위원들로 구성 되고 있음. 반복적으로 위원들이 구성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예산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이재안 의원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 제재규정이 필요함	예산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