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1		제출년월일: 2020. 1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6조제3항)

나. 강릉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수와 연임

제한 규정의 예외로 함(안 제6조제4항)

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서면심의 근거규정 마련 (안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방안 규정(안 제11조)

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전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강릉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인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13조(여비 등)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및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11. 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 협의회,자문단, 심의회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한 성(性)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분야 전문가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및 기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립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존립기한 경과 후 폐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2019.12.25)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2020.6.4.)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2017.7.2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ㅇ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ㅇ 기준액

구 분	단 가	비 고
일 반 위원회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초과는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액에 준하여 별도로 심사수당 지급가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 - 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28.~ 11. 17.)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인구정책평가담당 김지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효정(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