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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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수 채용,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방체육 진흥을 통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금1,440백만 원(기본재산 500, 운영비 940)

○ 출연대상: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나. 재단 설립개요

○ 재단명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시기: 2021년 상반기

○ 주요사업

- 대한축구협회 리그 참여 지원

- 유소년팀 운영을 통한 꿈나무 육성사업

- 지역선수 발굴 및 클럽 간 교류 활성화

- 축구 관련 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향후계획

○ 임원 구성, 정관 작성 등:‘20. 12.

○ 창립총회:‘21. 1.

○ 설립허가 및 등기:‘21. 2.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에 기본재산 5억 원, 운영비 9억 4천만 원 등 14억 4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대한축구협회 리그 참여, 유소년팀 운영, 지역선수 발굴, 스포츠 마케팅 사업 등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단 구성 시 지역선수가 채용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체육과장	잘 논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사무국 인력 채용 시 최저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 해 주기 바람	체육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유소년 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체육과장	철저하게 잘 준비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