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의안 번호	421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수 채용,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축구산업의 건  전한 육성 및 지방체육 진흥을 통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금1,440백만 원(기본재산 500, 운영비 940)

○ 출연대상: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나. 재단 설립개요

○ 재단명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시기: 2021년 상반기

○ 주요사업

- 대한축구협회 리그 참여 지원

- 유소년팀 운영을 통한 꿈나무 육성사업

- 지역선수 발굴 및 클럽 간 교류 활성화

- 축구 관련 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향후계획

○ 임원 구성, 정관 작성 등:‘20. 12.

○ 창립총회:‘21. 1.

○ 설립허가 및 등기:‘2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출연금 세부내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440
기 본 재 산			·기본재산 500,000천원 × 1식	500
축구단	계			796
	인건비	소 계		365
		급여(지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의무트레이너 118,000천원 × 1식	118
		급여(선수)	·연봉선수 24,000천원 × 5명	120
		보 험 등	·4대보험 47,000천원 × 1식	47
		수 당	·승리수당 80,000천원 × 1식	80
	운영비	소 계		431
		훈련용품	·피복, 축구물품 등 50,000천원 × 1식	50
		훈 련 비	·훈련비, 훈련수당 등 212,000천원 × 1식	212
		출 전 비	·출전비 120천원 × 20회 × 25명	84
		기타운영비	·홈경기운영,장비임차 등 85,000천원 × 1식	85
사무국	계			144
	인건비	소 계		60
		급 여	·직원 16,000천원 × 2명	32
		보 험 등	·4대보험 등 12,000천원 × 1식	12
		수 당	·직원 제수당 16,000천원 × 1식	16
	운영비	소 계		84
		자산취득	·사무실물품,행정장비 등 10,000천원 × 1식	10
		공공요금	·사무실물품,행정장비 등 10,000천원 × 1식	10
		기타운영비	·기타 사무국 운영 64,000천원 × 1식	64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이원근
	담 당 성명	체육행정담당 박종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전오집(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