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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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588(2019.8.6.)호와 관련, 의안번호 제2019 – 359호“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강릉시체육회와 강릉시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 명문화(안 제1조)

나. 강릉시장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책무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범위 규정(안 제2조의2, 제2조의3)

다.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 예산 수반사항 사전협의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라. 체육진흥사업 지원 근거, 용도외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등 명문화(안 제5조의3, 제5조의4)

마. 체육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 2)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책무, 체육진흥사업 지원범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