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0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588(2019.8.6.)호와 관련, 의안번호 제2019 – 359호“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강릉시체육회와 강릉시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 명문화(안 제1조)

나. 강릉시장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책무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범위 규정(안 제2조의2, 제2조의3)

다.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 예산 수반사항 사전협의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라. 체육진흥사업 지원 근거, 용도외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등 명문화(안 제5조의3, 제5조의4)

마. 체육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8.~10.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체육”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3(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4. 기관·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의 편성·집행·자금운영, 회계와 결산, 조직운영·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체육단체는”을 “체육단체등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체육단체”를 “체육단체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체육---------------------------------------------------------------.
<신 설>	제2조의2(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4. 기관·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의 편성·집행·자금운영, 회계와 결산, 조직운영·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 체육단체등은 --------------------------------------.
제7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검사 등) ---------------------- 체육단체등-------------------------------------------------------------------------------------------------.
<신 설>	제7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2012. 2. 17.>

⑥ 삭제  <2012. 2. 17.>

⑦ 삭제  <2012. 2. 17.>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의 2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전문·생활체육(어르신)·장애인지도자 배치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예산요구액 기준으로 매년 3% 증액하여 5년간 추산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10,479,475천원 비용으로 강릉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전문·생활체육(어르신)·장애인

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세 100%

-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지방세 100%

- 생활체육(어르신)·장애인지도자 배치: 기금 50%, 지방세 5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체육과 과장 이원근
연락처	(033) 640-599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949,857	2,008,353	2,068,603	2,130,661	2,194,581	10,352,056
기 금		289,680	298,370	307,322	316,541	326,037	1,537,950
지방세		1,660,177	1,709,982	1,761,282	1,814,120	1,868,544	8,814,105
세 출		1,949,857	2,008,353	2,068,603	2,130,661	2,194,581	10,352,056
상근직원 인건비		665,717	685,689	706,259	727,447,	749,270	3,534,382
관서운영비		143,920	148,238	152,684	157,265	161,983	764,091
전문 · 생활체육(어르신) 장애인지도자 배치사업		1,140,220	1,174,427	1,209,659	1,245,949	1,283,328	6,053,583
재원 조달		1,949,857	2,008,353	2,068,603	2,130,661	2,194,581	10,352,056
의존 재원	소 계	289,680	298,370	307,322	316,541	326,037	1,537,950
	기 금	289,680	298,370	307,322	316,541	326,037	1,537,950
자체 수입	소 계	1,660,177	1,709,982	1,761,282	1,814,120	1,868,544	8,814,105
	지방세	1,660,177	1,709,982	1,761,282	1,814,120	1,868,544	8,814,10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8.~10. 28.)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이원근
	담 당 성명(전화)	체육행정담당 박종시(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