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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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6일

○ 상정일자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물 기부채납 취득은

-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의 새로운 연구과제인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공간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옥계면 금진리 347-50, 2,125.98㎡, 1,630백만 원)을 기부채납 취득하여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 견인

○ 건물 신축 취득은

-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2019년 선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사업비 2,910백만 원, 연면적 1,728㎡(1층) 규모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신축,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 구축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을 강릉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및 그에 따른 무상사용으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제의 차질없는 연구수행을 통한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 견인」

□ 기부채납현황

❍ 대    상

(단위: ㎡)

구분	소재지	연면적	내용		비고
건물	옥계면 금진리 347-50 (헌화로 212)	2,125.98	연구동	1층 486, 2층 475.2
			실험동	1층 1,164.78

❍ 기 부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감정평가액: 1,630,794,060원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기대효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로 최근 연구과제인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연구의 차질없는 수행

❍ 향후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내 기술이전 기업유치를 통한 희소 금속 클러스터 조성 및 소재산업 메카로서의 전국적 입지 확보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금진리 347-50(헌화로 212)	연 면 적	2,125.98㎡
	구 조		경량철골구조	층 수	2층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연구시설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2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2019년 선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유산동 162-2번지(농산물도매시장 내)

❍ 용    도: 공공급식 유통센터

❍ 규    모: 1,728㎡(1동 1층)

❍ 시설내용: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소분포장실, 저온저장고, 물류피킹실, 입고검수실, 예냉실, 냉동실, 일반창고, 사무실, 부대시설

❍ 사 업 비: 2,910백만 원(국 2,037, 시 873)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취득현황

❍ 건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규모	내용(용도)	비고
건물	2,910	1,728 (522평)	공공급식 유통센터 (집배송장)

□ 기대효과

❍ 로컬푸드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 소비자의 식생활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유산동 162-2	면 적	16,377㎡
	지 목		잡종지	사 업 비	2,910백만 원
	용도지역지 구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근거법령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지
종합센터 신축장소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건물 기부채납과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126㎡, 감정평가액은 16억 3천만 원이 되겠음.

-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연구의 차질 없는 수행과 강릉시의 미래성장 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취득 건으로, 유산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연면적 1,728㎡, 사업비는 29억 1천만 원이며, 2022년에 준공 예정임.

- 지역 먹거리 공공 급식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유통센터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임대료 부과, 원상복구 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	기업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석탄재 희토류 산업은 저탄소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임	기업지원과장	정부 차원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익순 의원	건물 기부채납 하게 된다면 건물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지 여부	기업지원과장	건물 유지 보수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18-1	제안연월일 : 2020. 11. 2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기업지원과), (신활력)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유통지원과) 등 2건 중 기업지원과 소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계획안에서 삭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2019년 선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유산동 162-2번지(농산물도매시장 내)

❍ 용    도: 공공급식 유통센터

❍ 규    모: 1,728㎡(1동 1층)

❍ 시설내용: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소분포장실, 저온저장고, 물류피킹실, 입고검수실, 예냉실, 냉동실, 일반창고, 사무실, 부대시설

❍ 사 업 비: 2,910백만 원(국 2,037, 시 873)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취득현황

❍ 건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규모	내용(용도)	비고
건물	2,910	1,728 (522평)	공공급식 유통센터 (집배송장)

□ 기대효과

❍ 로컬푸드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 소비자의 식생활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유산동 162-2	면 적	16,377㎡
	지 목		잡종지	사 업 비	2,910백만 원
	용도지역지 구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근거법령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지
종합센터 신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