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20.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 2건(건물 기부채납 1, 건물 신축 1)

○ 건물 기부채납 취득은

-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의 새로운 연구과제인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공간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옥계면 금진리 347-50, 2,125.98㎡, 1,630백만 원)을 기부채납 취득하여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 견인

○ 건물 신축 취득은

-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2019년 선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사업비 2,910백만 원, 연면적 1,728㎡(1층) 규모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신축,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 구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 1부.

나.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다. 관계법령 1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을 강릉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및 그에 따른 무상사용으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제의 차질없는 연구수행을 통한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 견인」

□ 기부채납현황

❍ 대    상

(단위: ㎡)

구분	소재지	연면적	내용		비고
건물	옥계면 금진리 347-50 (헌화로 212)	2,125.98	연구동	1층 486, 2층 475.2
			실험동	1층 1,164.78

❍ 기 부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감정평가액: 1,630,794,060원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기대효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로 최근 연구과제인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연구의 차질없는 수행

❍ 향후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내 기술이전 기업유치를 통한 희소 금속 클러스터 조성 및 소재산업 메카로서의 전국적 입지 확보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금진리 347-50(헌화로 212)	연 면 적	2,125.98㎡
	구 조		경량철골구조	층 수	2층
	용도지역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연구시설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엄금문
	담 당 성명	지식산업담당 이재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식산업담당 이재우(5845)

2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2019년 선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유산동 162-2번지(농산물도매시장 내)

❍ 용    도: 공공급식 유통센터

❍ 규    모: 1,728㎡(1동 1층)

❍ 시설내용: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소분포장실, 저온저장고, 물류피킹실, 입고검수실, 예냉실, 냉동실, 일반창고, 사무실, 부대시설

❍ 사 업 비: 2,910백만 원(국 2,037, 시 873)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취득현황

❍ 건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규모	내용(용도)	비고
건물	2,910	1,728 (522평)	공공급식 유통센터 (집배송장)

□ 기대효과

❍ 로컬푸드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 소비자의 식생활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

□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	소 재 지		유산동 162-2	면 적	16,377㎡
	지 목		잡종지	사 업 비	2,910백만 원
	용도지역지 구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근거법령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지
종합센터 신축장소

소관 부서		유통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병학
	담 당 성명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담당자 성명(전화)	로컬푸드담당 김경태(3148)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 2 -	- 3,853.98 -	- 4,540 -	- - -	- - -	- - -	- 2 -	- 3,853.98 -	- 4,540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2 -	- 3,853.98 -	- 4,540 -	- - -	- - -	- - -	- 2 -	- 3,853.98 -	- 4,540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주소	성명
합계	건물	2동	-	3,853.98	4,540
1	건물	옥계면 금진리 347-50	-	2,125.98	1,630	20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2	건물	유산동 162-2	-	1,728	2,910	2021.12.	(신활력)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이	하	여	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7.>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용도폐지ㆍ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본조제목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