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7		제출연월일: 2020.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포남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재지 변경(안 별표)

구분	현행	개정안
명칭	포남1동주민센터	포남1동주민센터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30번길 42(포남동)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포남동)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15.~11. 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포남1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 칭	소 재 지
포남1동주민센터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포남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연번	명 칭	소 재 지
15	포남1동 주민센터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30번길 42(포남동)

연번	명 칭	소 재 지
15	포남1동 주민센터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포남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소재지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포남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10. 15.~11. 4.)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권윤동
	담 당 성명	시정담당 배광식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손웅대(5439)